2023년에도 소외 계층 지원 및 출산율 상승 장려 정책들이 눈에 띄게 편성 되었습니다. 내년 정부에서 시행할 복지 정책을 미리 알아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양육지원
- 부모급여정책을 신규 도입합니다. 만 0세 기준 월 70만원 / 만 1세 기준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.
- 기저귀, 분유값 바우처 지원금을 인상합니다. 기저귀 월 64,000원 -> 80,000원. 분유 월 86,000원 -> 100,000원
-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 합니다. 기준중위소득 52% -> 65% 이하 확대 지원(월 20만원)
-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기준도 확대 합니다. 60% -> 65% 이하 확대 지원(월 35만원)
의료지원
-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확대 합니다. 건강보험료 하위 70% -> 80% 까지 확대하고, 거점 병원도 12곳으로 늘립니다.
-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을 120% -> 130% 미만으로 확대 합니다.
- 산모와 영아 그리고 난임 부부 건강관리지원을 강화 합니다. '영아 가정 방문 서비스' 보건소를 50 -> 75곳으로 증가합니다. 권역별 난임 상담 센터도 5곳 -> 7곳으로 늘립니다.
소외 아동, 청소년 지원
-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41곳 -> 177곳 으로 늘립니다.
- 학대 피해 아동 전담 의료기관을 8곳 -> 17곳으로 늘립니다.
-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가정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제공을 늘립니다. 1,000개 -> 1,200개 가정
- 긴급생활지원금 월 최대 55만원 -> 65만원 으로 늘립니다.
내년에도 본인이 해당되는 복지 정책이 있다면 최대한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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